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20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0.12.31 2020구단1365
  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
 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「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」(2017. 12. 29.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116호)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「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」(2019. 12. 31.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